김주영 “5인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국감 클로즈업]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9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수는 7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개로 규모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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