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판소원, 당론 아냐…당내 찬반 의견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법조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에 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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