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세 불공정…고가주택도 들여다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과 고가주택 보유세 형평성을 두고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고가주택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고가주택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세 채에 대한 세 부담보다 50억원짜리 주택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 세 부담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두고는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의 동요가 클 것"이라며 "예산 기능이 기재부에서 빠져나갈 경우 경제 정책 수립 시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