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다수당 폭정 막아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동시 발의할 계획이다.

'추미애 방지법'은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