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광물 안보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등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광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해외 핵심 자원을 확보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영석 의원은 "글로벌 자원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이는 일시적 이슈가 아닌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해외 자원 개발은 장기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정부의 세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이 자주 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