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명예훼손한 50대 2심서 벌금형 감형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 등 2명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