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범죄 심의 밀린다…방미통심위 업무 과부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통신심의 건수가 출범 이후 12배 이상 급증했지만, 전담 인력은 2배 증가하는 데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심의 대상은 대부분 불법 도박,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적절한 심의 검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미통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분야 연간 심의 건수는 기관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인 2008년 2만9천589건이었으나 지난해 35만6천945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