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커대회 참가 위해 中 여권 위조…50대 드라마작가 벌금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
권씨 측은 포커대회 취재를 위해 출입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위조된 중국 여권을 내준 것이므로 위조 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2014년 미국을 여행하면서 도박을 접하고 점차 도박에 빠져 상습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B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A씨 앞에 의뢰받지도 않은 나타나 위조 여권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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