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수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발표…'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오는 20일 공개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논의해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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