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완화하면서 法근거 탄탄한 품목관세 확대"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여러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농산물부터 항공기 부품 등 수백개 품목을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에서 금, LED 전등, 특정 광물·화학물질, 금속 제품 등 수백개 품목을 '부록2'로 정리해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부가 이처럼 상호관세의 고삐를 늦추면서도 법적 근거가 더 확실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