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아들 軍문제로 병무청 전화해 폭언 60대父 '집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軍) 입영 문제가 생기자 병무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언을 내뱉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9차례에 달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