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 근거 안보리결의 종료…제재 복원 불가" 주장

앞서 유럽 3국(E3,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JCPOA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복원(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

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의무 불이행을 통보할 경우, 30일 이내에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 복원한다는 안보리 결의 2231호 내 조항(스냅백)을 발동한 것이다.

그러면서 "2025년 10월18일부터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모든 조항과 이전에 종료된 제재 조항들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복원 시도는 불법이며 무효"라며 "이 편지를 유엔총회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배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