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광물 수출 통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첨단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대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는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시행된 바 있었고 역대 정부에서 공급망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원안보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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