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방첩사 개편’ 두고 “내란공범 개혁 VS 기능약화 우려” 공방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2·3 내란에서는 방첩사령관과 그 측근 수하들이 스스로 이런 대전복(對顚覆) 기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란의 공범이 됐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에 대해 “방첩사에 있는 여러 기구와 기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국방부 내에 있는 조사본부·정보본부 등으로 그 기능이 분산되는 것”이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 (군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첩사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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