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범인 못 찾는 관리미제사건 463만 건 넘어,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부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강력 사건이 186만 5,128건(40.3%), 형사 사건이 173만 5,297건(37.5%)으로 전체 관리미제사건 중 77.7%를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