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탄핵심판 송부' 취소 본안소송도 각하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0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도 앞서 수사기록 송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심도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