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부동산 대책'에 일각서 쓴소리도…보유세 강화 주장까지 '갑론을박'
공급 대책 예고에도 강한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당내에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적용으로 자칫 실수요자들이 자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에 더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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