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포 '규제지역' 필수요건 갖췄는데 왜 규제 안 받나
일러스트=챗GPT5.0 ◇ 화성은 투기지구 ‘필수요건’ 갖췄는데 왜 빠졌나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특정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필수요건은 최근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의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빠진 화성과 군포 역시 조정지역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화성은 6~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1.5배 초과해 투기지구 필수요건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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