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