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진입 산 넘어 산…평가 문턱 넘어도 급여화까지 평균 300일

서미화 의원 “심평원 장기심사에 환자 불편↑” 심사 논의 장기화 막을 근본 대책 강구해야 환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이 봇물을 이루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있지만 급여까지 적용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심사기간이 2000일 이상 3000일 이하 의료기술은 7건, 1000 일 이상 2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건으로 장기 미결 건도 다수이다.

서미화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심평원은 더 이상 심사논의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