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의 '안민석 손배소' 파기환송심…11월 21일 선고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1월 21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파기환송된 발언이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지 보겠다"며 "최씨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