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규모 1조6000억원…소액 체납 다수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가 미납 끝에 결손 처리된 피해 금액이 약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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