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에 2심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는데,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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