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설계사 사기에 관리 소홀로 배상 책임...대법원 확정
보험설계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사가 설계사 개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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