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위험인구 3만명 달하는데 복지제도혜택 가구 10%대 불과”

서미화 의원, 복지 사각지대 문제 지적 취약계층 맞춤형 긴급복지제도 강화 주문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놓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3만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는 가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1만7103명, 1만46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에 그쳐 위기 신호가 감지돼도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