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안' 공개…"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질서 훼손"

조국혁신당이 17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최후의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