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국감서 공방…"내란정당 해산" vs "재판소원 부당"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어어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 한덕수와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 중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