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용 제품, 美 안보 위협 안해…관세 불필요" 정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건안보에 기여하므로 관세 등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한미 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