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입장 현수막 떼버린 재개발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지주들의 입장이 담긴 현수막을 떼버린 재개발추진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수막을 떼어낸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