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체납건보료 면제 90만건 육박…의료급여·빈곤 등 원인

29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철손처리 발생 원일별로 보면 의료급여 수급이 25만 9184건, 경제적 빈곤이 25만 583건으로 주요 사유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