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 부칙 제4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전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칙 제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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