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대책, 집값 안정 위한 초강수…과거 정부 실패 반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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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15 대책, 집값 안정 위한 초강수…과거 정부 실패 반복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저희는 해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오겠지만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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