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소추인 조희대"로 부른 조국…탄핵안 발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피소추자 조희대’라고 지칭한 후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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