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믿고 과잉진료…줄줄 새는 건보재정 어쩌나

장종태 의원, 과잉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지적 비급여·급여 예외없이↑…본인부담상한제 취지도 퇴색 “공·사보험 연계 등 과잉진료 막을 제도 마련 시급 ”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동시에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부담이 비급여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