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정치기본권' 첫 의견수렴 나서…시도교육청 공문 발송

교육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첫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교원단체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공문에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 ▲교육활동 등 교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확대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