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일 가까이 걸려 법령상 목표 일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간은 ▲2021년 229일 ▲2022년 236일 ▲2023년 281일 ▲2024년 276일 ▲2025년(6월 기준) 298일이 걸리며 매년 장기화되는 추세다.
서미화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심평원은 심사 논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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