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제재와 인센티브 병행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전체 산재 사망의 약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대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주노동자 등 산재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예방 활동 참여를 위해 유급 (노조) 활동 시간 등이 보장돼야 하고, 현장 개선 사후확인을 위한 명시적 대책과 사고 사망 외 다양한 산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