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포스코, 최근 3년간 배출권 초과할당...차규근 의원 "기업에 면죄부"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회장 장인화)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실제 배출량보다 1,748만톤 많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별로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다.

차규근 의원은 “포스코는 국내 최대 배출사업자임에도 실질적인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을 초과할당받았다”며 “ 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구조로 변질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