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뭐가 담기나···“과태료 상향·이행강제금 신설”
해킹 사고에 따른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연기된 가운데 기업의 의무 위반 방지를 위해 과태료(현 3000만원) 상향 및 이행강제금 신설 내용 등이 포함되며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 중심의 기반 시설 지정·관리 체계로 전환,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 대상으로 보안관리 의무 부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제 마련 등도 종합대책에 담긴다.
데이터 중심의 기반시설지정·관리 체계로 전환 등 정보보호 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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