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캄보디아 범죄' 대응 미흡 쟁점
경찰청 국정감사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대응 미흡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더해,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를 비롯해 관계성 범죄·아동 유인 사건·사제총기 사고 등 최근 사건 대응을 둘러싼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면서 수사·통제 구조 전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과 수사권 행사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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