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안규백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가능…반드시 실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실현 가능하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이며, FMC 단계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다.

▲ GDP 대비 3.5%로 증액은 미측이 요구한 사항은 맞지만, 미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