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지방자치학회장 “재정 분권으로 지방이 일할 권한 줘야”
임 학회장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강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항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수평적 협치 구조 네 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적지 않다.
또 지방자치하면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 안좋은 인식만 가지고 있고 지방분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족도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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