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률 50% 급증 속 심리부검은 3년째 ‘0’…2023년부터 중단
교육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심리부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건이 실시됐지만, 2022년 1건을 마지막으로 3년째 중단됐다.
김선민 의원은 “청소년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칸막이 논쟁만 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를 따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청소년은 교육부, 자살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칸막이 행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단된 심리부검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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