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24.2%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9곳(부산 1 경기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1 강원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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