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1조원대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유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수결손과 체납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2조 원을 넘어섰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만 32.4조 원으로 1년 새 9.1%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평균 징수율이 38.8%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로 하락해 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