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법정인원 초과)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올산이 76.7%로 가장 낮았고, 세종이 94.3%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