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OTT 준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VS 전문가들 "美통상리스크 우려"

세계 각국에서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 미국과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OTT에 준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대두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OTT 서비스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유해 콘텐츠에 대해 방미통위가 직접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