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盧비자금·김건희뇌물에 “법대로 처리”(종합)

◇“탈세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부가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