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소득세 물가연동제 중장기 과제…증여세 부모찬스 엄정 검증"(종합)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물가연동제는 공제 등 개편 작업을 같이 해야하는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저희도 현장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청장은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계속 증가했을 때 과표 구간이나 이런 것에 합리적인 조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는 것은 맞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개편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박성훈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다.임 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재판 기록에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는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임명됐기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