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10·15 대책에 "부동산은 통제의 대상 아닌 신뢰의 영역"

이은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과열 차단과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 전체를 행정 통제에 두는 '허가제 경제'로 비칠 수 있다"며 "거래의 자유가 행정 절차에 종속되는 것은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유동성과 거래 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의 정책이다.